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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무혐의’로 구제한 성공사례

2024-11-18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수차례 술자리를 갖는 등 소위 ‘썸’을 타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교제 여부를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를 받아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소개팅을 진행하며 오히려 고소인에 대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개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고소인에게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에 적극 응하며 의뢰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을 했던 사실을 밝히는 한편, 이를 통해 고소인에 대한 마음이 더욱 확실해졌다며 고소인에게 본인의 마음을 고백하였고,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로 나아 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소개팅 사실이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돌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 라며 화를 냈고 의뢰인은 놀라 모든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

의뢰인의 집에서 발생했던 사건인지라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에게는 그 어떤 무고의 동기도 없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피력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져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불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 및 소통을 통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의 시그니처인 2) 조사대비(의뢰인이 만족하실 만큼 진행해드렸습니다^^) 및 3)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께서 논리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게끔 조력해드렸고,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을 면밀히 탄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점에 크게 기뻐하시는 한편,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불송치 결정을 받게된 것에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각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진행하였으나, 룩스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완벽히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