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사지업을 하시던 싱글맘 의뢰인분이 마사지 중 가해자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진행하셨다가,
고소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으시고, 이후 강간 가해자가 의뢰인분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성
강간 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과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이 같은 수사관으로 배정되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 차 있었으며 의뢰인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던지라,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기존 강간 피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부터 요목조목 지적하였고, 2) 철저한 조사대비 및 3)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4)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구체적인 내용은 저만의 노하우다보니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출 및 5) 검사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강간의 피해자라는 점, 기존 처분이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기초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새로이 제가 찾아낸 사실(강간 가해자가 1인 마사지 샵만을 찾아다니며 마사지해주는 여성들을 상습 강간해 온 자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 및 면담을 들으시고는 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셨고,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관련법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