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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무고죄, 혐의없음

2025-01-15

사건의 개요

가정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사지업을 하시던 싱글맘 의뢰인분이 마사지 중 가해자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진행하셨다가,

고소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으시고, 이후 강간 가해자가 의뢰인분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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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성

강간 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과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이 같은 수사관으로 배정되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 차 있었으며 의뢰인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던지라,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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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기존 강간 피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부터 요목조목 지적하였고, 2) 철저한 조사대비 및 3)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4)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구체적인 내용은 저만의 노하우다보니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출 및 5) 검사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강간의 피해자라는 점, 기존 처분이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기초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새로이 제가 찾아낸 사실(강간 가해자가 1인 마사지 샵만을 찾아다니며 마사지해주는 여성들을 상습 강간해 온 자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 및 면담을 들으시고는 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셨고,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관련법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