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며 회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의뢰인 A는 3년 이상 본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으며 스킨스쿠버에 열심이었던 회원B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함께 스킨스쿠버를 마친 후에는 사적으로 어울려 술을 마실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 당일에는 회원 B의 장비에 문제가 생겨, 회원 B의 집에서 장비를 손 봐주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기운이 올라온 탓인지, 회원 B는 의뢰인 A의 허리를 쓰다듬더니 갑자기 의뢰인 A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기습적인 회원B의 행동에 놀란 의뢰인A는 황급히 짐을 챙겨 회원B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원B에게서는 아무런 사과나 연락이 없었고, 의뢰인 A는 회원 B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 B의 집 안에서 발생했던 기습적인 추행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A의 진술 외에는 추행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경미한 벌금형 처벌만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매우 낮은 금액(300~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룩스는 가해자 B에게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가해자 B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백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룩스는 가해자의 지위와 신분, 경제적 여건 등을 파악한 후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상향하였고, 2주 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의뢰인 A가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룩스는 내용증명 및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의뢰인A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9,000만 원의 금액을 피해배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