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2달 만에 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

2025-01-1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강남의 모 술집에서 놀던 중 호감형 외모의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는데,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잘생긴 외모가 마음에 든다며 고소인 일행을 데려와 술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구, 고소인, 고소인의 일행과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의뢰인의 친구와 고소인 일행이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과 단둘이 있으며 대화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곧장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성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으셨던 분이셨고, 동종 전과 역시 이 사건과 너무나 형태가 유사하여 수사 기관의 선입견 속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를 호소하며 112에 신고하였던 점, 고소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룩스의 조력

법률사무소 룩스는 1) 의뢰인과의 수차례 대면 미팅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시 상황을 매우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2) 철저한 조사 대비, 3) 조사 동행 및 적극적 구두 변론 4) 상당한 양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4) 객관적 증거를 수집, 제출하면서 다각도에서 고소인 진술의 헛점과 모순점 등을 지적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 참고인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사대비를 해드리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룩스만의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부터 매우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입건 2달 만에 의뢰인께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룩스와 함께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하셨고, 사건을 진행한 본 변호인에게도 거듭 고마움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고 평온한 연휴를 맞으실 수 있어 저도 매우 기뻤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