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가 미성년자일 때 먼 친척 어른으로부터 1회 추행과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 사실을 언급한 적도 없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웠으며, 가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던 사건입니다.
친족강제추행 고소전 합의 7,000만원
2025-01-15
사건의 개요
사건의 특성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 사실을 언급한 적도 없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시효기간 내 기소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룩스의 조력
룩스는 의뢰인 A의 심리 상태로는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를 제안드렸고, 내용증명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가해자는 곧장 혐의 사실을 자백하는 한편, 의뢰인께 사죄하였고,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용 증명 발송 후 7일 이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룩스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가해자는 곧장 혐의 사실을 자백하는 한편, 의뢰인께 사죄하였고,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