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2달 만에 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강남의 모 술집에서 놀던 중 호감형 외모의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는데, 고소인 역시
성범죄 피해자 무고죄, 혐의없음
가정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사지업을 하시던 싱글맘 의뢰인분이 마사지 중 가해자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진행하셨다가, 고소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으시고, 이후
친족강제추행 고소전 합의 7,000만원
의뢰인 A가 미성년자일 때 먼 친척 어른으로부터 1회 추행과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전무했고, 피해 사실을
성범죄 피해자가, 공갈 가해자로? 공동공갈 혐의없음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갈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고소에 대한 어려움, 고소
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하여 교육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피해 아동을 1회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제목없음
의뢰인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여성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댓글로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적 표현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을 작성한 후
준강간 무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피해배상
의뢰인 A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며 회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의뢰인 A는 3년 이상 본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으며 스킨스쿠버에 열심이었던 회원B와 친밀한
무고죄, 상관모욕 무죄
의뢰인은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부푼 마음을 안고 부대에 출근하였습니다. 군무원으로서의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같은